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전문개정 2018.7.31]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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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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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