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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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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전문개정 2012.10.22][제목개정 2020.4.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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