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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시행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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