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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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3, 2024.7.1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