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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2절 수입검역

식물방역법 제18조(검역의 방법 등)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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