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1장 총칙

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종전 제3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방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