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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1절 통칙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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