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