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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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