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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1장 총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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