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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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