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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5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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