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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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