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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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