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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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