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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7절 심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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