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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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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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