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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9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로 본다.

제4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