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