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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ㆍ실무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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