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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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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7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 수료증을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분야 및 분야에 따른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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