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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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