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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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