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부칙 <제16373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8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99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0606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1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