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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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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