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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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