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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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