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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산업진흥법 › 제1장 총칙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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