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안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식품안전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식품안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