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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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2026.3.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