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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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