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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5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2026.9.1>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

③ 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⑥ 인증원의 장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9.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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