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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7 (Duties of Food Sanitation Inspectors)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inspectors인스펙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1.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handling핸들링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2. Enforcement엔f포스먼트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sale,세일 use,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e아 being비잉 handled;핸들드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3. Enforcement엔f포스먼트 concerning컨서닝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4.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5.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6.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whether웨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whether웨ð더 cooks쿡스 and앤드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heyð데이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8.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9. Seizure,시저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0.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signboards사인보즈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11. Other어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whether웨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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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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