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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0 (Consumer Participation in Sanitation Checks, etc.)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1.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3. Other어ð더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삭제<2026.8.18>

4. Deleted.딜리티드 <2026.8.18>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heck첵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nitation새너테이션 check첵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nitation새너테이션 checks첵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nitation새너테이션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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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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