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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29 (Scope of Business Operators Subject to Matters to Be Observed)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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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1.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2. Instant인스턴트 sale세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4. Foodf푸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5. Foodf푸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6. Foodf푸드 irradiation이r레이디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7.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8. Shared셰어드 kitchen키천 operation아퍼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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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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