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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 (Subjects, etc. of Risk Assessment)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utensils,유텐슬즈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1.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harvesting,하v버스팅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processing,프r라세싱 use,유스 cooking,쿠킹 storage,스토r러지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meaning미닝 dividing디v바이딩 a어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repackagingr리패키징 it잇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sale세일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dex코우덱스 Alimentarius얼라이먼테r리어스 Commission커미션 or오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because비코즈 it잇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2.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etected디텍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3.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an앤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4.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combined컴바인드 using유징 new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atð댓 are아 thereforeð데어f포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2) Theð더 hazards해저즈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1. Chemical케머클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pesticide페스터사이드 residues,r레저두즈 heavy헤v비 metals,메틀즈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드r러그 residues,r레저두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cooking;쿠킹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2. Physicalf피지클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3. Microbiological마이크r로바이얼라기클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bacteria백티r리아 thatð댓 cause카즈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③ 위해평가는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ges스테이지즈 in인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어 method메θ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urrent커r런트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thatð댓 method메θ써드 may메이 be비 followed:f팔로드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1. Hazard해저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tage,스테이지 which위치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theð더 toxicity탁시서티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in인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2. Hazard해저드 characterization케r럭터r리제이션 stage,스테이지 which위치 calculates캘큘레잇츠 theð디 acceptable액셉터블 level레v블 of어v브 human휴먼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theð더 hazard;해저드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3. Exposure익스포우저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ge,스테이지 which위치 calculates캘큘레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is이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4. Riskr리스크 characterization케r럭터r리제이션 stage,스테이지 which위치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n안 health헬θ스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tage,스테이지 theð더 hazard해저드 characterization케r럭터r리제이션 stage,스테이지 and앤드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ge.스테이지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dex코우덱스 Alimentarius얼라이먼테r리어스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lready올r레디 conducted컨덕티드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data데이타 fromf프r럼 scientific사이언티f픽 tests테스츠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of어v브 theð더 hazard해저드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them.ð뎀

⑤ 삭제 <2011.12.19>

(5) Deleted.딜리티드 <2011.12.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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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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