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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6조(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6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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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ay페이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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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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