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2 (Publication of Risk Assessment Result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publish the results of a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15-2 (1) of the Act through the Internet homepage, newspapers, broadcasting, or other means.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The term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2 (2) of the Act means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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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