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0 (Organization, Operation, etc. of the Food Poisoning Countermeasures Council)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2025.10.1>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3.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conduct칸덕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research.^r리서치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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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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