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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4 (Confidentiality of Reporting Person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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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certain애서테인 how하우 it잇 happened해픈드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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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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