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4 (Confidentiality of Reporting Person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nsure that the identity, including personal details, of a person who has reported an act in violation of the Act under Article 90 (1) of the Act is not disclosed.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identity of a reporting person has been disclosed,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ascertain how it happened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questing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erson who disclosed the reporting person'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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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