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2조의3(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2-3 (Labeling of Non-Genetically Modified Food)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genetically난-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labeled레이블드 as애즈 not낫 being비잉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1. They^ð데이 are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variety^v버^r라이어티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ut벗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2. They^ð데이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nintentional어닌텐셔늘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Food^f푸드 or오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that^ð댓 are아 not낫 non-genetically난-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labeled레이블드 as애즈 not낫 being비잉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abeling,레이벌링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the^ð디 unintentional어닌텐셔늘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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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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