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spects서스펙츠 that^ð댓 a어 food^f푸드 may메이 be비 hazardous해저더스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out위^ð다웃 fail.^f페일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