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bout어바웃 which위치 concerns컨선즈 of어^v브 hazard해저드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known논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to투 contain컨테인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 or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ssess어세스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s^f팩터즈 of어^v브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ntil언틸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its잇츠 harvesting,하^v버스팅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processing,프^r라세싱 use,유스 cooking,쿠킹 storage,스토^r러지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such서치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s.메저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take테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s메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first^f퍼스트 take테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메저 and앤드 then,^ð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rohibitive프^r로히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to투 pose포우즈 no노우 hazard해저드 in인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