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develops,디^v벨럽스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of어^v브 that^ð댓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n웬 importing임포팅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2)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15>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granted그^r랜티드 through^θ쓰^r루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13>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1.15, 2024.2.13>

(9)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