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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 (Prohibition on Sale of Hazardous Food, etc.)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harvest,하v비스트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process,프r라세스 use,유스 cook,쿡 store,스토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rotten,r라튼 spoiled,스포일드 or오 undercooked언더쿡트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or오 is이즈 coated코우티드 with위ð드 toxic탁식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doing두잉 so:소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disease-causing디지즈-카징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unclean,언클린 has해즈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ixed믹스트 in인 or오 added,애디드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or오 have해v브 been빈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forf포 human휴먼 consumption컨섬프션 in인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mport임포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7.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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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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