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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1 (Food Sanitation Education)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workers,워커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receiver러시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it잇 after애f프터 starting스타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es더즈 not낫 personally퍼서널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t앳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ok쿡 or오 dietitian다이어티션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orking워킹 at앳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5.3.27, 2016.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censes라이선시즈 need니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1. A어 cook쿡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2.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3.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12.3>

(6)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s애즈 distance디스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0.12.2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안 islands아일런즈 or오 in인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eiver러시v브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9.1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ees,f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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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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