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일정 매출액ㆍ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5.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sells셀즈 food^f푸드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od^f푸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processors프^r라세서즈 of어^v브 infant인^f펀트 food^f푸드 and앤드 food^f푸드 sellers셀러즈 with위^ð드 sales세일즈 or오 store스토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sells셀즈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changes,체인지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ises.어^r라이지즈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ar베어 a어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abel레이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3.7.30, 2015.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process,프^r라세스 or오 sell셀 food^f푸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9)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⑩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3.7.30, 2018.12.11>

(10)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