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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품위생법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7 (Establishment of the Korea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3.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nd,앤드 among어멍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theð더 duties두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3)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자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이사회의 운영

6.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8. 회계

8. Accounting;어카운팅

9. 공고의 방법

9.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10. 정관의 변경

10.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1.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④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4)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8.12.1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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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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