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assess^r리어세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mending어멘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