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manage매너지 nutrients누트^r리언츠 potentially퍼텐셜리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lead레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utrients누트^r리언츠 potentially퍼텐셜리 harmful함^f플 to투 health:헬^θ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ㆍ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주관기관의 설립,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ead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